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8]최근 14년간 여의도 면적 182배 그린벨트 해제
의원실
2014-10-28 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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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4년간 여의도 면적 182배 그린벨트 해제
- 역대정권 선심성 해제로 국토 난개발 부추겨 -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4. 6말현재까지 지정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1,534㎢로 이는 여의도면적의 18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사유별로 보면, 일부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가 1,103㎢(여의도면적 131배)로 가장 많았다.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의 경우 지역별로는 강원도 294㎢, 충청북도 182㎢, 전라북도 225㎢, 전라남도 87㎢, 경상남도 233㎢, 제주도 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34.2㎢), 국민임대주택 건설(62.4㎢), 경인운하 건설(0.96㎢), 위례신도시 등(8.8㎢) 국책사업으로 인해 106㎢(여의도면적 17배)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지정 해제된 그린벨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 부산이 0.56㎢, 대구가 8㎢, 인천이 4,3㎢, 광주시가 0.9㎢, 대전이 2.7㎢, 울산이 2.4㎢, 경기도가 71.6㎢, 충청북도가 1㎢, 경상남도 4.7㎢로 각각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0호이상 집단취락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지정해제된 곳이 124㎢(여의도면적 15배)로 나타났고, 고리원전 건설로 인해서 해제된 면적이 120㎢(여의도면적 14배)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주거단지(16.8㎢), 산업단지(32.7㎢), 물류단지 건설(1.67㎢)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인한 해제면적이 65.8㎢(여의도면적 8배)였으며, 시화, 창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여의도면적 1.4배인 11.6㎢의 그린벨트가 지정 해제됐다.
이 밖에 경계선 관통 대지 1.5㎢, 소규모 단절토지 0.29㎢, 기타 14.6㎢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정권 후반기와 노무현정권 초반기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4년만에 지정해제된 그린벨트가 1,292㎢로 여의도면적의 154배나 된다. 나머지 242㎢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지정해제된 면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의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4년 만에 여의도면적의 154배 그린벨트를 일괄 해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린벨트를 지정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선견지명의 조치였다”면서 “난개발이 능사는 아닌 만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도표 별도첨부
- 역대정권 선심성 해제로 국토 난개발 부추겨 -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4. 6말현재까지 지정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1,534㎢로 이는 여의도면적의 18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사유별로 보면, 일부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가 1,103㎢(여의도면적 131배)로 가장 많았다.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의 경우 지역별로는 강원도 294㎢, 충청북도 182㎢, 전라북도 225㎢, 전라남도 87㎢, 경상남도 233㎢, 제주도 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34.2㎢), 국민임대주택 건설(62.4㎢), 경인운하 건설(0.96㎢), 위례신도시 등(8.8㎢) 국책사업으로 인해 106㎢(여의도면적 17배)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지정 해제된 그린벨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 부산이 0.56㎢, 대구가 8㎢, 인천이 4,3㎢, 광주시가 0.9㎢, 대전이 2.7㎢, 울산이 2.4㎢, 경기도가 71.6㎢, 충청북도가 1㎢, 경상남도 4.7㎢로 각각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0호이상 집단취락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지정해제된 곳이 124㎢(여의도면적 15배)로 나타났고, 고리원전 건설로 인해서 해제된 면적이 120㎢(여의도면적 14배)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주거단지(16.8㎢), 산업단지(32.7㎢), 물류단지 건설(1.67㎢)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인한 해제면적이 65.8㎢(여의도면적 8배)였으며, 시화, 창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여의도면적 1.4배인 11.6㎢의 그린벨트가 지정 해제됐다.
이 밖에 경계선 관통 대지 1.5㎢, 소규모 단절토지 0.29㎢, 기타 14.6㎢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정권 후반기와 노무현정권 초반기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4년만에 지정해제된 그린벨트가 1,292㎢로 여의도면적의 154배나 된다. 나머지 242㎢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지정해제된 면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의 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4년 만에 여의도면적의 154배 그린벨트를 일괄 해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린벨트를 지정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선견지명의 조치였다”면서 “난개발이 능사는 아닌 만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도표 별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