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 북한의 사이버 전에 대응한 국방정보보호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올 4월까지 추진 예
정인 지휘소자동화체계(CPAS) 침입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침입방지시스템 및 서버보안 솔루션 도입예정시기가 ’09년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대
첨단과학기술전에서 국방 정보체계 보안시스템의 중요성에 비추어 도입이 너무 늦음.

국방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는 입력된 군사작전 및 주요 정책자료가 해
킹당하거나 바이러스 침입으로 정보망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일임

군도 이러한 역기능에 대비하여 정보 통신망을 외부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해커의 침입으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 질의 및 대책

· 국방부는 해킹등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국방부 및 각군의 작전급 이상 부대에 컴퓨터침입
사고대응팀(CERT)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침입이상 여부를 밝혀달라

(※ 지난해 국방부 KIDA 9대 및 ADD 1대의 개인컴퓨터에서 해킹 흔적이 발견된 바 있음)

· 또한, 미래에 고도화되는 악성 침해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방화벽위주의 보안 시스템을 사전
탐지 및 차단이 가능한 침입방지 시스템 및 서버보안솔루션 등 첨단 보안시스템으로 지속적으
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