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력 ’98년 대비 1/4 줄어
수도권 안전위협, 전쟁수행기반 약화

□ 현황

· 현재 주한미군은 약 34,000명 규모로 한국군 전체 숫자인 69만명의 5%정도에 해당하나, 한국
방위에 있어서의 기여도는 이를 훨씬 상회

· 주한미군이 보유한 자산 가치 위주로 그 비중을 평가해 보면 평시 약 140억불, 유사시 증원전
력을 포함하면 약 1,000억불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님

· 주한미군은 그 자체의 전력(인계철선)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유사시/ 전시의 증원전
력 전개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님

· 특히 유사시/ 전시 미군 증원전력의 수준과 규모는 한국의 전쟁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유의

· 따라서 주한미군 규모가 대체전력 중강없이 일방적인 감소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공백
이 불가피한 실정

□ 연도별 주한 미군 감축현황 - 첨부파일 참조

□ ’98~’05년간 주한미군 감축현황

· 병력감축 현황
병력 : 37,000명⇒34,000명

· 지상장비 감축 현황
전차 : 140대⇒120대
장갑차 : 180대⇒100대
시팅거 : 36팀⇒25팀

· 공중장비 감축 현황
전투기(F-16) : 76대⇒60대
공격헬기(AH-64) : 70대⇒50대
수송헬기 (CH-47) : 30대⇒10대
기타헬기 : 170대⇒60대
수송기 : 10대⇒5대

· 탄약 감축 현황
지상탄약 : 55만톤⇒42만톤
해상탄약 : 1천8백톤⇒2백톤
공중탄약 : 1만7천톤⇒1만5천톤

□ 주한미군의 ’98년 대비 ’05년 감축 현황
구분’98년 대비 ’05년 감축 현황 (%)병력8.1%지상전력18%공중전력42.7%탄약23.5%평균
23.1%

□ 주한미군의 병력 및 장비 감축시 나타는 문제점

· 전쟁억제장치로서 충분한 역할 수행 불가

-대규모 상주부대의 축소에 따라 심리적 대북 억제력이 감소되고 對韓 방위공약 실행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한미동맹의 이완, 분열로 인식되어 대북 전쟁억제력의 저하와 안보 불안감 증가

-또한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시 용산에 있을 때 만큼 유사시 증원군이 단기간 내에 한
반도에 투입될 가능성이 낮음

· 대화력전 수행본부가 이양됨에 따라 미 2사단의 화력통제본부로서의 역할(표적할당 및 통제)
과 표적획득 능력약화가 예상되므로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될 것임

-한국군은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구 탐지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관계로 표적첩보 수신이 실
시간에 이뤄지지 못해 대화력전 수행에 필요한 C4I운용체계(자동화종심작전체계 및 첨단야전
포병전술자료체계) 미비로 실시간 대화력전 수행제한으로 수도권 안전위협, 전쟁수행기반 약
화 우려

· 주한미군의 감축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특작부대 저지임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 수
도권 및 후방지역의 혼란이 가중되며 함정 및 해안부대의 중점적 활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
른 한국군 방어작전의 효율성이 저하됨

· 주한미군의 지상전력이 경량화된 행동부대로 재편될 경우 현 중장비(MLRS, 장거리 야포,
AH-64등)가 발휘하는 전시초기(특히 주도권 확보단계) 적 화력 및 기동력 제압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현재 2사단 헬기부대 및 항공여단은 적 고속기동부대의 저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헬기분
야의 경우 주한미군 보유수량은 적으나 성능을 고려할 경우 한국군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고
려할 때 주한미군 감축은 전시초기 적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

· 주한 미공군의 전투비행단 축소가 단행될 경우에는 개전초 전쟁의 승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략표적 타격능력도 축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공군전력의 경우 ’98년 대비 약 43%기 감축됨)p://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