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8]최근 5년간 개통한 고속도로, 예측대비 실이용률 44에 불과
의원실
2014-10-28 16:28:50
44
44
최근 5년간 개통한 고속도로, 예측대비 실이용률 44에 불과
2008년 이후 6개 노선 8조 6천억원 공사, 예측대비 실이용률은 44.33
8천억 공사 여주-양평 고속도로 10, 목포-광양(2조 2천억원) 도로 28에 그쳐
최근 5년간 개통한 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이용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통한 전국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44.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개노선에서 23만 5천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 사업비 8조 6천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실제이용량은 9만 3천대에 불과했다. 미달 교통량만 해도 14만 2천여대에 이른다
여주-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6만여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 사업비 8천억이 투입되었지만 고작 5천 7백여대만이 이용했다. 예측대비 이용률로는 10에 그친 것이다. 아울러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3만7천여대를 예상, 2조 3천여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실이용율은 1만여대에(28) 불과했다. 이외 4개구간 모두 적게는 6천여억원, 많게는 2조 이상의 비용을 들였지만, 모두 예측 대비 이용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더욱이 해당 구간들은 모두 국토부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펀익비(B/C)가 1을 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그 실적은 기대에 못미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특히 여주-양평 도로는 B/C가 4.89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교통량은 고작 10에 그친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도로건설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세밀하고 정교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왜 예측과 실제가 합치되지 않는지, 왜 타당성 조사는 이러한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며,“향후 이어질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이후 6개 노선 8조 6천억원 공사, 예측대비 실이용률은 44.33
8천억 공사 여주-양평 고속도로 10, 목포-광양(2조 2천억원) 도로 28에 그쳐
최근 5년간 개통한 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이용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통한 전국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44.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개노선에서 23만 5천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 사업비 8조 6천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실제이용량은 9만 3천대에 불과했다. 미달 교통량만 해도 14만 2천여대에 이른다
여주-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6만여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 사업비 8천억이 투입되었지만 고작 5천 7백여대만이 이용했다. 예측대비 이용률로는 10에 그친 것이다. 아울러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3만7천여대를 예상, 2조 3천여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실이용율은 1만여대에(28) 불과했다. 이외 4개구간 모두 적게는 6천여억원, 많게는 2조 이상의 비용을 들였지만, 모두 예측 대비 이용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더욱이 해당 구간들은 모두 국토부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펀익비(B/C)가 1을 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그 실적은 기대에 못미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특히 여주-양평 도로는 B/C가 4.89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교통량은 고작 10에 그친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도로건설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세밀하고 정교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왜 예측과 실제가 합치되지 않는지, 왜 타당성 조사는 이러한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며,“향후 이어질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