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8]매년 교통사고로 어린이 101명 사망. 년 평균 1만6천여명 부상
의원실
2014-10-28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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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상자 3,107명
운전자 부주의가 2,056명으로 67 차지
전국 15,444개소 스쿨존 설치 불구 사망자수 정체.
신호기, 안전표시 등 도로부속물로만 안전 장담 못해.
최근 5년간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3,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957건으로 사상자 3,107명(사망 38명, 부상 3.0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상자는 2,056명(사망 24명, 부상 2,032명)으로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비중은 2009년 18,370명 중 560명(3.1)에서 2013년 14,437명 중 438명(3.0)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사망자 비중은 2009년 136명 중 7명(5.1)에서 2013년 82명 중 6명(7.0)으로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경기 502건, 서울 497건, 부산 282건, 경남 217건, 경북 166건, 충남 162건, 인천 158건, 대구 152건 순이었으며, 사망자수는 서울이 10명, 부상자수는 경기도가 52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사고발생 217건에 사망 5명으로 전국에서 사고대비 사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별첨)
또한, 2013년 스쿨존 지정 대상 18,885개소 중 81.8인 15,444개소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해당기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지만,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구역은 일반 도로구역으로 간주되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 운행속도 30km이내로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1995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스쿨존 지정 사업이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매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스쿨존 개선사업이 일반도로에 약간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하드웨어 중심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스쿨존에 대한 교육내용 강화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변화와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나 자동차의 통행금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활동을 하라“고 주장했다.
운전자 부주의가 2,056명으로 67 차지
전국 15,444개소 스쿨존 설치 불구 사망자수 정체.
신호기, 안전표시 등 도로부속물로만 안전 장담 못해.
최근 5년간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3,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957건으로 사상자 3,107명(사망 38명, 부상 3.0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상자는 2,056명(사망 24명, 부상 2,032명)으로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비중은 2009년 18,370명 중 560명(3.1)에서 2013년 14,437명 중 438명(3.0)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사망자 비중은 2009년 136명 중 7명(5.1)에서 2013년 82명 중 6명(7.0)으로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경기 502건, 서울 497건, 부산 282건, 경남 217건, 경북 166건, 충남 162건, 인천 158건, 대구 152건 순이었으며, 사망자수는 서울이 10명, 부상자수는 경기도가 52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사고발생 217건에 사망 5명으로 전국에서 사고대비 사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별첨)
또한, 2013년 스쿨존 지정 대상 18,885개소 중 81.8인 15,444개소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해당기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지만,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구역은 일반 도로구역으로 간주되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 운행속도 30km이내로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1995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스쿨존 지정 사업이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매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스쿨존 개선사업이 일반도로에 약간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하드웨어 중심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스쿨존에 대한 교육내용 강화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변화와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나 자동차의 통행금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활동을 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