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41029]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록, ICC 등급보류 이후 돌연 ‘비공개’?
의원실
2014-10-29 07: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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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국정감사에 제출해오던 전원위원회의 회의록을 지난 3월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CC) 산하의 등급승인소위원회의 등급보류 이후부터 갑자기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23일 개최한 전원위원회의 회의록을 타당한 법적근거 없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 질타했다.
ICC의 등급보류 이후 인권위에서 ICC관련 안건을 상정해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5월 22일, 6월 23일, 9월 22일로 총 3차례이다. 그 중 6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는 등급 재보류 이후 작성한 답변서를 6월 30일 ICC 승인소위에 제출하기 전에 개최한 마지막 회의인 만큼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