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9]제주도는 위원회 공화국, 171개 산하 위원회
의원실
2014-10-29 08:53:04
42
42
제주도는 위원회 공화국? 산하 위원회 무려 171개
2011년 159개에서 2013년 171개로 지속적 증가. 136개 서울시보다 많아
개최 0회‘유령위원회’23개, 1~3회는 81개로 60가 제기능 못해
3년간 0회 개최 위원회에 3천5백만원, 1회 개최 위원회에 1억 8천 경비지급
당연직 중 행정부지사 40개 위원회 중복참여, 비당연직 중 3개 이상 참여 57명
제주도 산하 위원회 숫자가 무려 17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제주도 산하 위원회 현황이 171개에 달했다(의결 53개, 심의 및 자문 118개)
제주도의 위원회 숫자는 서울시 136개보다 더 많은 숫자로, 2011년 159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다. 문제는 171개 대다수가 개최횟수 0회에서 3회 이하에 불과한‘유령위원회’라는 것이다. 2013년 현재 2013년 현재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3개, 1회 개최한 위원회가 41개에 이르며, 2~3회에 불과한 위원회 또한 40개에 달함. 곧 총 171개 위원회 중 60가 단 3회 이하 개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렇게 개최회수와 출석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및 위원별 수당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에 2012년 1천 3백여만원, 2013년 2천 2백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단 1회 밖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 또한 2013년 9천 7백여만원이 지급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3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에 지급된 경비만 해도 총 2억 4천여만원이다
위원회 중복 참여 또한 심각했다. 비당연직 중 3개 이상 참여 위원이 57명, 5개 이상 참여인원이 13명에 이르렀다. 당연직 중 중복참여 현황은 더욱 문제가 되었다. 주로 이들은 모두 도청 관료들로 많게는 40여개, 적게는 11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도지사 13개, 행정부지사 40개, 각 국장 및 본부장급은 20여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희국 의원은“조직은 그 필요에 따라 생겨나고, 목적이 달성되면 조속히 해산되어야 함에도, 제주도청은 지지부진하게 각 위원회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차라리 위원회 설립 시 존치기간을 명시하여 자동으로 일몰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합당한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159개에서 2013년 171개로 지속적 증가. 136개 서울시보다 많아
개최 0회‘유령위원회’23개, 1~3회는 81개로 60가 제기능 못해
3년간 0회 개최 위원회에 3천5백만원, 1회 개최 위원회에 1억 8천 경비지급
당연직 중 행정부지사 40개 위원회 중복참여, 비당연직 중 3개 이상 참여 57명
제주도 산하 위원회 숫자가 무려 17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제주도 산하 위원회 현황이 171개에 달했다(의결 53개, 심의 및 자문 118개)
제주도의 위원회 숫자는 서울시 136개보다 더 많은 숫자로, 2011년 159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다. 문제는 171개 대다수가 개최횟수 0회에서 3회 이하에 불과한‘유령위원회’라는 것이다. 2013년 현재 2013년 현재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3개, 1회 개최한 위원회가 41개에 이르며, 2~3회에 불과한 위원회 또한 40개에 달함. 곧 총 171개 위원회 중 60가 단 3회 이하 개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렇게 개최회수와 출석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및 위원별 수당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에 2012년 1천 3백여만원, 2013년 2천 2백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단 1회 밖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 또한 2013년 9천 7백여만원이 지급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3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에 지급된 경비만 해도 총 2억 4천여만원이다
위원회 중복 참여 또한 심각했다. 비당연직 중 3개 이상 참여 위원이 57명, 5개 이상 참여인원이 13명에 이르렀다. 당연직 중 중복참여 현황은 더욱 문제가 되었다. 주로 이들은 모두 도청 관료들로 많게는 40여개, 적게는 11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도지사 13개, 행정부지사 40개, 각 국장 및 본부장급은 20여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희국 의원은“조직은 그 필요에 따라 생겨나고, 목적이 달성되면 조속히 해산되어야 함에도, 제주도청은 지지부진하게 각 위원회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차라리 위원회 설립 시 존치기간을 명시하여 자동으로 일몰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합당한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