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9]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 33.6에 불과

유아용 카시트,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착용안해
6세 미만 의무 착용, 착용시 영아사망률 71감소에도 불구, 착용률 33.6그쳐
독일96, 영국 95, 프랑스 89, 스웨덴 96 등 선진국 대비 1/3수준

 유아를 동반한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까지 35대에서 39로 증가추세이던 흐름이 2013년에 6가량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안전불감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이다

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통사고시 상태별 어린이 사망자 중 30, 부상자 중 56가‘자동차 승차중’이었다(경찰청, 2013 교통사고통계). 곧 카시트를 제대로 착용했다면 충분히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 특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를 다칠 확률이 10배나 증가했다. 반면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1~2세 영아는 71, 12세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낮은 카시트 착용률은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2013년 OECD 교통포럼(ITF) 조사에 따르면(IRTAD 2013 Annual Report), 독일 96, 영국 95, 스웨덴 96, 프랑스 89, 캐나다 87로 선진국일수록 카시트(뒷좌석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이 월등했고, 이웃나라 일본 또한 57로 우리나라 33.6를 상회했다.

 김희국 의원은“안전의 확보에는 일정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유아용 카시트는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확연하게 보호장치임에도 그 착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관계부처는 카시트의 중요성을 운전자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정보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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