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따른 훈련 축소 관련

1. 국제 원유가 상승의 원인

① 고유가 불구 BRICs, OECD 석유소비 증가 추세 유지
② 중동 산유국, 잉여생산능력의 감소와 투자 부진
③ 이란, 이라크 및 사우디 등 중동정세 악화
④ 기후여건 및 사건, 사고 (허리케인 발생, 정유소 및 유전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

: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

: 원유가 상승은 원유 도입량의 축소를 가져오고, 군에서 사용하는 군용석유류도 정상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 따라서 군의 유류 수급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군의 유류 현황

① ’05년 유류비 산출 기준가액 : 27.4$

cf) 2004년도 평균 원유가
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평균원유가29.45$33.29$36.26$35.56$　　
2005년 유류비 산출이 이루어질 당시 실제 유류가는 30불이 넘었고, 그 후에도 유류가격
은 계속상승.

② ’05년 유류예산 편성 - 첨부파일 참조
③ 2005년 7월 29일 1,586억원의 정부예비비를 기획예산처에 신청함

3. 군의 유류 절약 계획 - 첨부파일 참조

：’05년 7월 27일 2차 전군 유류절약 대책회의 결과 : 유가 인상폭이 과도한 상황에서 1~3단계
유류절약 추진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새로운 4단계 설정으로 최대한 유류예산 절감 필요. 초긴
축 운용, 정부지원요구하기로 함.

4. 각 군 별 훈련 축소 현황 - 첨부파일 참조

5. 문제점 및 질의

: 제대로 된 유가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유류 부족과 훈련감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
이나 매년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음

: 위의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유가급등에 따라 육, 해, 공 공히 훈련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군사훈련이 유류 확보에 어느 정도 좌우되는 것은 이해되나, 매년 이렇게 축소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은 현상임.

① 유류 단가는 전체 유류지출액을 필요양으로 나누어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함. 적정 예산이 산출될 수 없는 구조.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할 시기에 이미 유류가가 30$이 넘
었고 이후에도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류가는 27.4$에서 책정
됨. 적자 편성임을 알고서도 절약 외에 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② 8월이면 유류비가 소진될 것을 예측하고 2005년 7월 29일 1,586억원의 정부예비비를 기획
예산처에 신청하였으나 예비비 확보에 실패. 현재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있으나 아무런 대
책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유류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는다면 전용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③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2006년에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
고, 특히 산업연구원은 2006년 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60~8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그
러나 현재 국방부에서 2006년 유가를 47.2$로 산출. 또 적자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 고유가
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았는가?

④ 최근 전투기 추락사고 등으로 공군의 훈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
에서 유류절약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훈련을 자꾸　축소해 나간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훈련을 축소하는 임시방편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