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 보도자료 종합 8건
의원실
2005-09-25 2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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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보도자료
(2005년 9월 22일)
▣ 떡도없이 김치국부터 마시는 국방 예산
향후 15년간 정부재정 17%,GDP 3.9%필요
▣ 호롱불 전투기, 안보이지 NVG(야간투시경)
이것이 전투기 사고의 원인- 사고 조사결과 분석
▣ 미 공군 NVG 위험성 지적
3차원의 새로운 시뮬레이션 도입
▣ 보관탄종의 25%는 불량 -ASRP 평가 결과
오발, 조기폭발, 오작동 우려, 대책마련 시급
▣ K-1A소총 노후화로 성능발휘 못해
지급 소총의 80%가 사용 수명 초과
▣ 주한미군 전력 ’98년 대비 1/4 줄어
수도권 안전위협, 전쟁수행기반 약화 불가피
▣ 2020년까지 고작 여군 1만명 수준으로 법제화 !
봇물터진 여성들의 국방참여 요구에 오히려 족쇄 우려
▣ 무기 사주기만 쳐다보는 군대, 돈도 정책도 없는 장관
방위력 개선, 예산권도 없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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