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질의사항 >

◆ 문제투성이 행담도개발사업, 진실규명과 함께 향후 마무리는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 현재로선 앞으로 외자유치나 매립준설 불허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 불가능한
만큼 사업규모의 대폭축소 등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 도로공사는 현재의 경영상태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경영전략목표를 수립해야!!!
- 최근 4년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거의 날개없는 추락 수준!!
도로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토지공사2001년도 (총12개)13482002년도 (총13개)53182003
년도 (총13개)102342004년도 (총13개)12894
- 경영실적평가의 급격히 악화는 일시적인 경영여건상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하기 때문이며, 경영실적 향상과 체질개선을 위해 공익성 추구뿐만 아
니라 경영수익 극대화를 위한 CEO의 경영전략과 사업추진능력을 제고 필요

◆ 대도시권 교통난해소를 위한 도로망 구축을 도로공사의 새로운
투자처로 활용해야 !!!
- 주된 경영수익인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증가폭이 갈수록 둔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수입창출을 위한 소득원 개발 필요
- 기본적으로 도로수요가 높은 대도시권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PF방식 등 새로운 사업추진방식 도입 등 검토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의 감면대상과 규모의 재조정 검토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할인금액, 2004년도 한해 총 1,168억 !!!"
- 2004년도 도로공사 매출액의 4.8%, 영업이익의 18.5%에 이르는 규모
- 감면대상 및 감면폭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필요
- 최근 3년간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투자 집행실적으로 보면 대상기관 10개중에
도로공사는 최하위권...
- 연구과제 내용면에 있어서도 단순 조사·분석과제들이 대부분으로 당초
의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미래 유망기술개발 등과는 동떨어진 과제들이
많아 實效性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경부축의 물동량 수송과 서부산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고속도로 대동JCT～대저JCT 구간의 확장 시급
- 부산권의 많은 물동량이 중앙고속도로 대동JCT～대저JCT 구간을 통해서
서울, 대구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고 있어 4차선에 불과한 이 규모로는
일평균 77,752대에 이르는 교통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부산～대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심각한 교통난이 야기될 것임
-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김해 대동JCT～부산 대저JCT간
도로 확장(4차선⇒8차선)과 대저JCT의 시설확충 시급

◆ 원활한 부산신항 및 경제자유구역의 물류수송을 위해서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기 추진 검토 필요
- 부산을 우회하는 주요 간선도로망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부산과 외곽
방향의 통행량중 상당부분이 불필요하게 부산시내를 경유함으로써 도심내
교통정체 가중 및 통행거리 증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
- 향후 부산신항만, 가덕도 개발계획, 각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부산과 경남권간을 연결하는 광역 순환고속도로망의 조기구축은
절실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