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5.9.23)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지병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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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학생수용예측, 폐교 및 학생부족현상 등 부작용 잇달아
- 경기도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 79.4로 전국 최고수준
- 그런데 ‘04-’05년에 신설된 초등학교 대부분이 학생부족
- 61개 개교학교 중 학생정원 80% 미만학교 47개교, 그중 24개는 학생정원 50%에도 못 미쳐
- 초등학교 학생수용 예측, 충분한 사전조사와 정확성 필요

■ 경기도 특수교육 여건, 예산 등 타 시∙도에 비해 열악
- 1760여개 유치원 중 특수학급 설치 13개(0.7%) 등 특수교육여건 미흡
- ‘05년 특수교육 예산 확보 전국 최하위
- 교육감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지 필요

■ 실업고교육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실업고 졸업생 취업률 해마다 감소(03년 38.1% 04년 32.9% → 05년 27.7%), 반면에 대학
진학률은 증가(03년57.6% →04년 62.3% →05년 67.6%)
-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실업고교육의 개선방안 제고해야

■ 고교평준화 확대 요구 듣는둥 마는둥
- 평준화요구 3년째 교육청 수수방관
- 자체 타당성조사없이 특정연구과제에만 매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