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개호의원실-20141029]국회소속기관,인권위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29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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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해외자료 신뢰도 제고 필요…주재관 활용 확대해야 ― 01 美·日 등 6개국 주재관 운용, 입법관련 해당국가 자료수집 적극 나서야
[국회사무처]
학교장 등 추천받아야 도서관 열람…규정 정비 필요 ― 04 ‘퇴청시 전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하라’ 현실 반영 정비 시급한 법규 ‘수두룩’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점거할까봐…문닫은 국회도서관 ――07
올 8월 열흘간 정상 운영 안돼, 세월호 유가족 범죄자 취급…이용객 ‘헛걸음’
‘등급보류’망신 인권위, 재심 떨어지면 인권후진국 추락 ――13 인권위원 시민참여·면책특권 배제 등 ICC권고에 소극대응, 직원 소신 통제 의도?
[국가인권위원회]
정년 차별 시정권고 무시한 기관, 강력 조치해야 ―――――14 ‘차등정년제 시정하라’ 불수용 기관, 공표조차 없어 인권위 존립근거 훼손
경찰 보며 혼잣말로 ‘바보’ 하면 경찰모욕죄? ― ―17 고소 절차 없이 경찰 자의적 판단…공권력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침해 인용 7 불과…‘군인권관제’ 도입 필요 ―― ― 19
진정 증가 불구, 11년간 각하 처리 77…군 폐쇄성에 스스로 포기
해외자료 신뢰도 제고 필요…주재관 활용 확대해야 ― 01 美·日 등 6개국 주재관 운용, 입법관련 해당국가 자료수집 적극 나서야
[국회사무처]
학교장 등 추천받아야 도서관 열람…규정 정비 필요 ― 04 ‘퇴청시 전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하라’ 현실 반영 정비 시급한 법규 ‘수두룩’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점거할까봐…문닫은 국회도서관 ――07
올 8월 열흘간 정상 운영 안돼, 세월호 유가족 범죄자 취급…이용객 ‘헛걸음’
‘등급보류’망신 인권위, 재심 떨어지면 인권후진국 추락 ――13 인권위원 시민참여·면책특권 배제 등 ICC권고에 소극대응, 직원 소신 통제 의도?
[국가인권위원회]
정년 차별 시정권고 무시한 기관, 강력 조치해야 ―――――14 ‘차등정년제 시정하라’ 불수용 기관, 공표조차 없어 인권위 존립근거 훼손
경찰 보며 혼잣말로 ‘바보’ 하면 경찰모욕죄? ― ―17 고소 절차 없이 경찰 자의적 판단…공권력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침해 인용 7 불과…‘군인권관제’ 도입 필요 ―― ― 19
진정 증가 불구, 11년간 각하 처리 77…군 폐쇄성에 스스로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