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원회-김덕규의원]'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 관련
의원실
2005-09-25 2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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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관련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2004년 7월부터 2년간 실시되는 시범사업. 현재 전국 9개 지역 시행.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로 나눠진 현재의 사회복지 업무수행 구조를
시.군.구 단위로 통합해, 하나의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 행정기관. 즉, 읍.면.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없고 관련 업무를 이 기구에
서 다루게 됨.
-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청.군청.구청 건물 안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새롭게 전문화된 팀별로 구성돼 일하고 있음.
○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분야의 최고 과제는 복지예산의 확대였습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이 3배 이상 증가했고 각종 복지제도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
다.
○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7월부터 2년 기
한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복지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전
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향후 과제와 제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짚
어보겠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전문화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전달체계의 시스템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아주 유력한 사업으로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
니다.
○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주민 접근성의 문제였는데,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평가와 대책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을 좀 해주시지요.
(답 변)
○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짚어보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제안과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질의입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복지사무소는 198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빈곤대책 보고서에서 처
음 제안되어 오랜 기간 논의되다가 90년대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계획이 발표됐지만
결국, 보건소에 사회복지업무를 더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으로 변경되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실시됐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 장관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
지요.
(답 변)
※당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기존 행정조직 인력의 반대,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미흡, 전담 공무원 인력부족, 행정지원 미흡 등의 원인으로 성과를 내지 못해 폐지된 것으
로 알려지고 있음.
○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예전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
게 또 체계적으로 전면적인 사업 시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이를 조금 변형
해서 다른 형태의 조직구성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일부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서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사무소 같은 독립적인 형태의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를 확대개편해서 새로운 담당부서를 만들고, 읍․면․동사무소의 사
회복지 업무도 이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혹시 장관께서 알고 계시거나 보고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답 변)
○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은 지난 80년대초에 최초로 제기되었고,
특히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과
정을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2004년 7월부터 2년간 실시되는 시범사업. 현재 전국 9개 지역 시행.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로 나눠진 현재의 사회복지 업무수행 구조를
시.군.구 단위로 통합해, 하나의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 행정기관. 즉, 읍.면.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없고 관련 업무를 이 기구에
서 다루게 됨.
-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청.군청.구청 건물 안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새롭게 전문화된 팀별로 구성돼 일하고 있음.
○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분야의 최고 과제는 복지예산의 확대였습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이 3배 이상 증가했고 각종 복지제도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
다.
○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7월부터 2년 기
한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복지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전
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향후 과제와 제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짚
어보겠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전문화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전달체계의 시스템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아주 유력한 사업으로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
니다.
○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주민 접근성의 문제였는데,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평가와 대책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을 좀 해주시지요.
(답 변)
○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짚어보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제안과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질의입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복지사무소는 198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빈곤대책 보고서에서 처
음 제안되어 오랜 기간 논의되다가 90년대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계획이 발표됐지만
결국, 보건소에 사회복지업무를 더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으로 변경되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실시됐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 장관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
지요.
(답 변)
※당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기존 행정조직 인력의 반대,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미흡, 전담 공무원 인력부족, 행정지원 미흡 등의 원인으로 성과를 내지 못해 폐지된 것으
로 알려지고 있음.
○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예전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
게 또 체계적으로 전면적인 사업 시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이를 조금 변형
해서 다른 형태의 조직구성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일부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서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사무소 같은 독립적인 형태의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를 확대개편해서 새로운 담당부서를 만들고, 읍․면․동사무소의 사
회복지 업무도 이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혹시 장관께서 알고 계시거나 보고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답 변)
○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은 지난 80년대초에 최초로 제기되었고,
특히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과
정을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사회복지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