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20]공정거래위원회-CD 금리 담합
의원실 2014-10-30 08:44:22 48
□현황
- 공정위는 2012년 10개 증권사 및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CD금리 담합에 관한 현장조사 실시
- 2013년 9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금융투자협회 현장조사 실시
- 2014년 8월 신한, 우리, 국민,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문제점 및 대책
- 시중은행 대부분이 다른 월물은 활발하게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물은 전혀 발행하지 않았거나 다른
월물에 비해 현저히 적은 물량을 발행
- 이로 인해 기준물이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금리는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D금리는 석달이상동안 고정되는 결과
초래
첨부파일
공정위_-_CD금리담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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