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15]금융위원회-ELT (Equity Linked Trust, 주가연계신탁)와 ELF(Equity Linked Fund, 주가연계펀드)
□현황
- 저금리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사가 파생상품을 결합한
상품 특히 ELT나 ELF(Equity Linked Fund, 주가연계펀드)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음
- ELT나 ELF에 주로 ELS나 DLS같은 파생상품이 편입됨
- 특히 이러한 상품판매실적을 직원평가에 반영하다보니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유하고 있음
-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고객대상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문제점 및 대책
- ELS나 DLS를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은행들이 ELT나 ELF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ELS나 DLS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즉 동양사태에서 보듯이 CP를 쪼개서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판매한 것과 같은 이치
- 향후 주가가 폭락할 경우 대규모 원금손실 가능성
- 금융위원회는 ELT나 ELF에 대한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금융감독원은 창구에서 불완전판매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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