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15]금융위원회-공인인증서 유출사고
의원실
2014-10-30 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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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건에 불과하였던 공인인증서 유출사고가 작년에는 8,710건, 올해에는 8월 말까지 19,177건으로 급증추세
- 그런데 이러한 유출사고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인증서발급기관에 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한 대학이나 보안업체에서 탐지하여 보고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문제점 및 대책
-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공인인증서 자체의 보안에 심각한 의문
- 따라서 공인인증서 자체의 보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설인증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
-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건에 불과하였던 공인인증서 유출사고가 작년에는 8,710건, 올해에는 8월 말까지 19,177건으로 급증추세
- 그런데 이러한 유출사고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인증서발급기관에 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한 대학이나 보안업체에서 탐지하여 보고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문제점 및 대책
-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공인인증서 자체의 보안에 심각한 의문
- 따라서 공인인증서 자체의 보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설인증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