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15]금융위원회-미청구재산 (Unclaimed Property)
의원실
2014-10-30 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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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우체국예금, 미수령배당 금, 미수령주식, 미지급복권당첨금, 환급세액, 은행대여금고보관물품 중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은 물품, 전화나 전기의 미지급보증금, 법원 의 공탁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 신용카드소멸포인트, 기프트카드 소멸포인트, 상품권미사용액, 모바일상품권미사용액 등의 미청구재산 이 각각의 법규에 의해 제각각 관리되고 일부는 국고에 귀속되고 일 부는 해당금융기관이나 해당기업의 잡수익으로 처리되어 원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문제점 및 대책
- 따라서 미국의 unclaimed property act처럼 이러한 미청구재산을
가칭 미청구재산관리재단으로 넘겨서 집중관리하고 원소유자에게 홈페이지공지와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원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
- 미소금융재단을 확대개편하여 국무조정실 산하의 정식기관으로 승격시킬 필요성
- 미청구재산관리재단에 편입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되 이자지급은 중지하며 편입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은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우체국예금, 미수령배당 금, 미수령주식, 미지급복권당첨금, 환급세액, 은행대여금고보관물품 중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은 물품, 전화나 전기의 미지급보증금, 법원 의 공탁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 신용카드소멸포인트, 기프트카드 소멸포인트, 상품권미사용액, 모바일상품권미사용액 등의 미청구재산 이 각각의 법규에 의해 제각각 관리되고 일부는 국고에 귀속되고 일 부는 해당금융기관이나 해당기업의 잡수익으로 처리되어 원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문제점 및 대책
- 따라서 미국의 unclaimed property act처럼 이러한 미청구재산을
가칭 미청구재산관리재단으로 넘겨서 집중관리하고 원소유자에게 홈페이지공지와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원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
- 미소금융재단을 확대개편하여 국무조정실 산하의 정식기관으로 승격시킬 필요성
- 미청구재산관리재단에 편입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되 이자지급은 중지하며 편입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은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