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15]금융위원회-불법 선물 대여계좌 적발 및 조치 관련
의원실
2014-10-30 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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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한국거래소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대여계 좌를 이용한 선물거래로 양산되는 투자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대여계 좌 적발 및 조치를 강화
- 회원사와 공동으로 ‘14년 상반기 대상 불법 선물대여계좌 점검결과
총 69개의 불법 선물 대여계좌를 적발하여 62개 계좌는 계좌폐쇄
조치, 7개 계좌는 수탁거부 조치
- ‘1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회원사와 7차례의 공동점검을 통하여 591개의 대여계좌 적발 및 계좌폐쇄 등 조치
□문제점 및 대책
- 인터넷에 버젓이 홈페이지도 있는 불법선물대여업자들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법 선물대여계좌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식의 신용거래처럼 선물거래증거금에 대해 증권사가 신용을 공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
- 한국거래소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대여계 좌를 이용한 선물거래로 양산되는 투자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대여계 좌 적발 및 조치를 강화
- 회원사와 공동으로 ‘14년 상반기 대상 불법 선물대여계좌 점검결과
총 69개의 불법 선물 대여계좌를 적발하여 62개 계좌는 계좌폐쇄
조치, 7개 계좌는 수탁거부 조치
- ‘1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회원사와 7차례의 공동점검을 통하여 591개의 대여계좌 적발 및 계좌폐쇄 등 조치
□문제점 및 대책
- 인터넷에 버젓이 홈페이지도 있는 불법선물대여업자들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법 선물대여계좌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식의 신용거래처럼 선물거래증거금에 대해 증권사가 신용을 공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