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복지'병과 신설하여 군 복지서비스 강화하자

■ 목 차




1. 문민화는 정책이 전략을 지배하는 것
군의 고유영역을 인정하는 수평적 문민통제가 정답이다



2.‘복지’병과 신설하여 군 복지서비스 강화하자
선진국형 군 복지사 제도를 만들자



3. 제8기보사를‘한국형 스트라이커 부대’로 만들자
국방개혁안의 ‘단계적 정예화’ 실현을 위한 ‘부대등급화 방안’



4. 참모총장 정책보좌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와 군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군의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5. 군 변혁은 능력기반전략(capability-based strategy)을 요구한다
위협기반전략(threat-based strategy)으로는 선진정예강군 달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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