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07]규제개혁위원회의 분리공시제도 미반영은 권한남용, 즉각 재논의해야
의원실
2014-10-30 0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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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은 7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9월 2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을 심의하면서 분리공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것은 권한 남용이므로 즉각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