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후의원실-20140929]사립 초중고, 2013년 법정부담금 5분의1 납부
의원실
2014-10-30 1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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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중고, 2013년 법정부담금 1/5납부
8.4 사학 법정부담금 0원, 3/4 사학은 5/1납부, 전체 평균 작년보다 감소
1/5이하 납부 1.5p 늘고, 80이상 납부 0.7p 감소
10개 시·도교육청, 법정부담금 미납사학 제재조치 없어
8.4 사학 법정부담금 0원, 3/4 사학은 5/1납부, 전체 평균 작년보다 감소
1/5이하 납부 1.5p 늘고, 80이상 납부 0.7p 감소
10개 시·도교육청, 법정부담금 미납사학 제재조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