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의원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264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징계받은 경찰, 2년 8개월간 2,576명
- 음주사고로 인한 징계 422명(16,7%) -
- 형사처벌 926명(구속 42명, 불구속 884명) -

2. 규정 위반한 수사수당확대, 예산없어 3개월만에 철회
- 부당하게 지급된 범죄수사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4억9,789만원 -

3. 미아· 실종자 찾기, 발로 뛰는 전담인력 부족
- 장기미아추적반, 지방청 1~3명, 일선 경찰서 전담경찰관 1명뿐 -

4. 경찰경호인력, 체계적 운용 시급
- 22경호대·101경호단 출신 경호전문가로 활용위해 경호경과제 필요 -
- 경찰, 경호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정부기구가 되어야 -

5.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올해 들어 5,153명 검거
-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04년도에 20.5% 증가 -
- 전국 233개 경찰서중 68.7%인 160개서 외사계 미설치 -

6. 시험승진, 경감·경정은 경비·교통, 경위이하는 생활안전 최고
- 2002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경정 20%, 경감 29.1% 차지 -
- 경위, 53.9%, 경사, 49.1%, 경장 63.2% 합격 -

7. 경찰, 조직내의 비리에 관대
- 홍씨 리스트 연루된 총경 두 명, 일선 서장으로 임명 -
- 인사 및 감찰시스템 강화 필요 -

8. 모형 무인단속카메라, 인권보호 위해 존치시켜야
- 최고의 인권은 생명 -

9. 피복원단, 특정업체가 독점납품
- 2개업체(동건, 새한) 매년 금액기준 61% 이상 차지 -

10. 5대 범죄, 3년간 142만8,275건(연평균 약 47만건) 발생!
- 살인 2.8, 강도 17.4, 강간 17.9, 절도 476, 폭력 790건 매일 발생 -
- 수사경과제 원년, 전년도 동기대비 범죄발생 2.4% 증가, 검거율 7.9% 감소 -

11. 경기제2청(4부), 경기청 ‘의정부출장소’에 불과!
- 감찰·인사·예산편성권한 없어 감독기능 못해 -
- 서울면적의 8배, 대구·인천·울산청보다 많은 경찰서 관리·감독 -
- 경기제2지방경찰청으로 승격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