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21sh.or.kr------------------------------------------------------ 2003년도 국정감사 : 금융감독위원회(원) 증인신문 및 정책질의 사안 : 카드정책 관련, 굿모닝게이트, 국민은행, 정책질의 ********************************************************************* ◆ 주민등록 중복 부여자 60만명 추산- 대책시급하다 ● 삼성카드는 왜 1916년생에게 카드론 대출을 해 주었나 - 삼성카드 : 왜 1916년생에게 카드론 대출을 해 주었나 - 엘지카드 : 왜 연체 1개월 채권도 부실채권으로 매각했나 - 충당금 적립비율 강화가 카드사 부실의 원인 - 왜곡된 카드사 대주주의 증자 책임 문제 ⊙ 카드사 경영부실과 정부정책의 상관성 ⊙ 급증하는 금융기관 방범 문제 ★ 굿모닝게이트 그 시작부터 의혹! : 주가조작세력·사채·조폭자금이 시드머니(Seed Money)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조기 육성을 위한 연기금·기관-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SPC의 설립과 운영요건, 감독과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임. ▲금융기관의 출자 의무화 ▲중장기 대상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한정해 프로젝트 회사 설립을 허용 ▲기업 및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이 필요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한 자금운용은 신탁, 외부감사인 선임을 의무화시켜 자금운용 의 투명성을 확보 - 3500명 계약자 위해 윤창열씨 사업권 포기해야 - 대출금융기관, 계약자협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필요 * 송병권씨 : 최초 분양대행계약 체결자, 윤창열에게 분양대행수수료의 3/4지급을 내용으로 이면약정 체결 * BTI, 비엔비인터엑티브 : 윤창열은 BTI로부터 최초 착수금, 비엔비인터엑티브로부터 중간 착수금을 차용. 이 2개 회사는 이용호게이트에 연루된 사채업자이며, CRC(구조조정전문회 사) 코리아벌처투자회사를 통해 기업사냥·주가조작을 일삼다 구속된 이영웅씨가 실질적 지 배주로 파악되고 있음. * 누보코리아 : 윤창열과 분양대행계약시 이면계약의 가능성이 높음. 현대민자용산역사 사건 때 이 회사 관계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됨. * 더#스타시티 부지 매입 경위는? : 더#스타시티도 최근 문제 ☞ 은행전산통합하면서 6백여억원의 예산 낭비하고 이사회의결없이 은행장 자격으로 자신의 스톡옵션 행사방식결정해 13억내지 1백13억 이득 본 큰장사꾼 김정태 1.은행 전산통합하면서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전산통합 비용보다는 통합의 신속성을 더 중시해 -국민은행 차세대시스템 개발 강행으로 4백96억 날려 -재해복구시스템 재구축으로 4개월만에 28억 날려 -통합전산시스템 컨설팅 용역계약 부적정 -통합전산시스템 구축후 2개만에 전산마비 사고 발생 2. 스톡옵션 행사로 막대한 이득 챙겨 - 우리사주 주식 취득기간에 스톡옵션 행사로 3.79%이득 - 은행장인 자기에게 유리하게 스톡옵션 행사방식 결정해 - 이사회 의결없이 스톡옵션 행사방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