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사 가짜 휘발유와 면세유 불법 유통 등이 판을 칠 것으로 우려되
고 있음.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사 가짜 휘발유 및 경유는 연간 약 7천억원, 농어민면세유는 연간 약 3
천억원, 해상면세유는 연간 3조원 등 각종 유류의 불법 유통으로 연간 4조원 이상의 탈세가 이
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이같은 불법 유류의 탈세 유통을 제대로 막아서 유류에 부과되는 세수만 정확히
확보하기만 해도 현재 소비자 가격으로 휘발유는 ℓ당 170원, 경유는 ℓ당 110원이나 인하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

- 그러나 이같이 중요 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활동은 허술하기만 함.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유사 가짜 석유류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으나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
한 단속 실적은 거의 없음.

<표-1유사석유 사범 단속 현황>

- 유사 석유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도 전국적으로 지난해 월 평균 566건이던 것이 올해는 월 평
균 325건으로 오히려 42.6%나 감소하였음.

- 유사 석유류에 대한 기획수사 실적도 2004년에 전국 7개 경찰청이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는
전북경찰청 단 1곳뿐임.

- 그나마 적발이 손쉬운 유사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서만 실적을 올릴 뿐 농어촌 면세유나 해
상 면세유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않고 있음.

- 해양경찰청의 검거자료에 따르면 어민 지원용 및 외항선 공급 면세유 불법 유출 과정에서 상
당량이 전국의 주유소에도 공급된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우선 불법 유류 유통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가 요구됨.

* 행정자치위원회 서병수의원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029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