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 일 시 : 2005. 9. 26(월), 10시
- 장 소 :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
- 대상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1. 금감위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권 도입 의견, 철저히 묵살됐다!!
- 금감위 감독정책2국, 금감원 검사총괄국·은행·증권·보험
·비은행검사국 공동으로 보고한 제도개선사항 묵살 당해

- 제도개선사항의 핵심은 처분명령권 도입, 도입 전 금감위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도 처분명령 대상으로 명시해

-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도 보고안대로 접수돼

- 어느 과정에서 의결권 제한으로 바뀐 것인지 밝혀져야

2. 금융감독당국 직무유기, 해도 너무해!!
(1) 외감규정 개정으로 회계감독 포기
(2)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한 제재 포기
(3) 불법채권추심행위 방치

3. 신용회복지원제도, 재점검해야!!
- 신용불량자 월소득 110만원, 평균 빚 4,000만원 넘어
-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빚 갚기에도 벅차
-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