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상관측장비 중복설치! 예산낭비!
- 19개 공공기관, 4,900여대 기관마다 제각각 설치
- 동일장소, 행자부와 기상청 우량계 비교 최고 174mm 차이

○ 기상청을 비롯한 건교부, 행자부 등 19개 공공기관에서 4,900여대의 관측 장비가 제각각 설
치돼 기상청이 중복투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26일 기상청 국감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각자 필요에 따라 독
자적인 기상관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성능, 관측환경, 정보형식 등이 기관마다 달라
서 기상관측 자료를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며, “이로 인한 예산의 중복투자
가 심각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고 주장했다.

○ 이는 기상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 실제 7월 12일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 평균 강우량을 조사한 결과, 행자부 강우량계는
216.7mm이고,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42.6mm로 나타나 동일 지역에 설치했음에
도 불구하고 강수 차이가 무려 174mm나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차이는 유관 기관의 기상 지식이 없고, 장비설치 후 관측환경을 방치하고, 유지 보수
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장비 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능에 큰 문제가 있으며, 결
국 양질의 관측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측 장비의 규격통일, 정기적인 검정 필
요, 유지보수의 필요성, 공동 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 18개 유관기관의 관측 장비를 현
지 방문하여 사진 촬영과 장비 스펙을 조사 중인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 해당 기관이 관측
장비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협조가 필수적이다” 고 말했다.
※ 관측장비의 경우, 국가표준규격이 없고, 제작사가 각기 달라 유지관리가 매우 불편함. 기상
업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등에서 사용하는 관측장비는 주기적으로 기상청에
서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전혀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음.

○ 서의원은 “기상청이 관측장비의 중복 설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파
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뒤늦게 나마 기관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부처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 “처음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할 때부터 모든 정보를 DB화 했다면, 이중으로 돈과 시간을 들
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바로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며,
법을 만들기 전에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사고와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기상관측은 기상관측, 고층관측, 항공관측, AWS관측, 위성관측, 레이더관측, 낙뢰관측, 해
양부이관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89개지점의 관측소와 435개 지
점의 자동기상관측장비, 5개의 해양부이, 2개지점의 등표탑재 기상장비, 1척의 기상관측선,
31 개 지점의 지진관측장비를 운영하여, 생산된 데이터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종합 기상정보통신시스템에서 통합하고 있음.
- 특히 국지기상연속감시시스템은 집중호우와 같은 소규모 악기상을 감시, 추적하기 위한 시
스템으로 전국 460여개소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관측된 자료를 1분마다 수집하고 강수량,
기온, 바람등을 분석하여 국지지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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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상지방청 승격 본격화!
- 경상남북도 기상인력 1인당 관할인구 7만3천명으로 수치!
- 경남, 부산지방청, 경북, 대구기상청으로 이원화 바람직

○ 경상남북도가 기상인력 1인당 기상지원 관할면적과 인구가 타시도에 비해 높아 부산지방기
상청이 경상남북도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 대구기상대의 지방청 승격
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26일 기상청 국감에서 경기도의 인구밀집지역을 제외하면, “경상
남북도의 관할면적이 183㎢에 1인당 예보지원 인력은 7만 3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
다” 며, “대구와 경상북도는 기상서비스의 질적인 면과 고객만족도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기상대를 지방청으로 승격하라” 고 주장했다.

○ 또한 대구 기상대는 예보인력이 6명밖에 되지 않아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대도시 지역민
에 대한 생활편익과 산업진흥을 위한 기상예보 및 첨단장비, 장동기상관측 등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기상청장은 “현재 부산지방청이 관할하는 경상남북도 기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