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시종의원]유통공사&농업기반공사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5-09-26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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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훼 구근 수입시 관세·부가세 면제 필요(농산물유통공사)
백합 등 화훼생산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구근(알뿌리)에 대해 채소 종자 등 다른 농
산물 수입과는 달리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아 농민들의 부담이 큼.
이 때문에 화훼농가들은 최근 유류대금이 올라 화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며 구근 수입시 관세(4%)와 부가세(10%)를 면제시켜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해달라고 요구
하고 있음.
실제로 일본에서도 5%의 소비세만 부가하고 있음.
2. 흙수로, 콘크리트구조물로 전환 시급(농업기반공사)
농업용 용수로중 흙수로 32,799km에 대한 누수 손실량은 연간 3억9300만톤으로 이를 금액으
로 환산하면 287억원임
이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하면 이론상으로 188억원(2억5800백만톤)의 누수손실을 절감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