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02]다문화가정 학생 82,536명, 전체학생 6,137,374명의 1.4
다문화가정 학생 82,536명,
전체학생 6,137,374명의 1.4

- 다문화가정 학생 급증, 지난해보다 21.7 증가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처음으로 전체 학생의 2 넘어
- 다문화 학생은 급증, 다문화 교육 사업 예산은 작년 대비 37 줄어
- 베트남 17,247명(20.9), 중국 17,182명(20.8), 일본 13,153명(15.9)순

◯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체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15년 올해 최초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비율이 2를 넘었다.

◯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제5정경위원장/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이 2일(수),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4.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82,536명으로 전체 학생 6,137,374명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4천730명(21.7)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3년 55,780명, 전체 학생의 0.86, 2014년 67,806명 전체 학생의 1.07, 2015년 82,536명 전체 학생의 1.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학제별 다문화학생 수는 전년 대비 초등학교 11,937명(24.8), 중학교 1,321명(10.6), 고등학교는 1,412명(21.0), 각종학교는 60명(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2.2, 중학교 0.9, 고등학교 0.5로 전년 대비 각각 0.4p, 0.2p, 0.1p 증가하였다.

○ 유형별로는 국내출생이 68,099명(82.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외국인가정 8,176명(9.9), 중도입국 6,261명(7.6) 순이고, 이 중 외국인가정 학생 수는 지난해 4,706명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7,247명으로 지난해 보다 4.4 높아져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의 20.9을 차지했으며, 중국이 17,182명으로 20.8, 일본 13,153명으로 15.9, 필리핀 11,103명 13.5, 중국(한국계) 10,773명 13.1 순으로 나타났다

◌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달리 다문화 교육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율이 가장 큰 사업은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47)이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지원(-44)․다문화 중점학교 운영(-42)․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37)․교원역량제고(-35) 사업이 그 뒤를 이었다.

◯ 윤관석 의원은“출산율 저하로 인해 전체 학령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지원 및 진학, 진로 상담, 학업 후 취업지원 등 교육당국의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윤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지방재정악화로 늘어났던 다문화 교육 사업 예산마저 다시 줄었다”며“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다문화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