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2005. 9. 26(월)

【iTV에 문광부 직접출자, 방송위는 둘러리?】
- 문광부, 직접출자 통해 외주전문채널화, ‘국영 경인방송?’
- 방송위, ‘외주전문채널’ 막기위해 문광부 ‘외주채널’ 수용?
- 방송위, 40% 법정비율 넘어 50% 외주비율기준 제시
- 뻐꾸기(문광부) ‘외주채널알’로, 뱁새(방송위) ‘경인방송알’ 대체

【KBS 152억 국고지원, 경영부실 부추기나】
- 지난해 638억 경영적자,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나
- 받을돈 1천5백억도 포기하느데, 국고는 왜 지원하나
- 경영부실 물어, KBS 사장·이사진 해임권고할 의사는

【공영방송 불법·퇴폐·패륜, 방송위 ‘강건너 불구경’】
- KBS ‘국가기간불법방송’,MBC ‘만나면 뇌물친구’,EBS ‘교재방송’
- 공영방송관련 뉴스, ‘불법카드’ ‘장뇌삼’ ‘책폭리’
- 방송위 직무유기, 04년후 법정제재 겨우 9건, ‘방관위원회’

【방송위,‘KBS 감독권’쓰레기통에 버리다】

【MBC 종합편성PP, ‘2TV’ 설립하려나】

【선거방송 심의규정 완화, 방송사 봐주기 아닌가】
- 최근 3년간 선거방송관련 제재, KBS 26건, MBC 28건, SBS 4건

【KMMB 법인 31% 실권주 발생, 그래도 허가?】
- 지상파DMB 500만대 넘어야 광고효과, 2008년에야 가능

【위성방송 자본잠식, 방송정책 실패 사례】

【행정처분 패소율 높아 방송위 불신 가중】
- 행정처분 패소 6건, 승소 3건 패소건수 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