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50904][국감1]서울대 비정규직 국립대중 최악
의원실
2015-09-04 1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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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정규직 국립대중 최악
인건비로 건물은 지어도 정규직 전환은 안돼
- 서울대 비정규직 고용비율 35.6 전국 2위, 용역계약 근로자 640명 전국 1위
- 최근 3년간 상시·지속업무자 무기계약 전환율 21.3로 최하위권
- 2013년 대비 무기계약 전환자 20명 줄고 미전환자는 191명 증가
- 최근 3년간 274억원의 인건비 예산 전용, 2년간 시설비에만 260억원 투입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국립대학교 비정규직 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국립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대는 직원 2,340명 중 833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음. 서울대 비정규직 비율은 35.6로 전국 31개 국립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국립대 전체 평균 19.1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국립대학교는 창원대·서울대·경남과기대·강릉원주대·한국방송통신대로 총 5개 대학이다
○ 전국 31개 국립대학교의 용역계약 근로자는 모두 2,664명이었다. 그 중 서울대 용역계약 근로자는 640명(전체 24)으로 전국 국립대 중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용역계약 근로자가 많은 경북대 235명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를 무기계약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3년간 국립대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1,798명 중 530명(32.3)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10명 중 3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서울대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전국 국립대 평균인 32.3에도 미치지 못하는 21.3에 불과, 전국 31개 국립대 중 28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는 최근 3년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699명 중 149명만 전환됐다. 2013년 이후로 무기계약 전환자는 20명 줄어들고, 미전환 비정규직은 191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 더욱이 서울대는 2013년 148억원, 2014년 126억원 등 최근 3년간 274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다. 그 중 시설비로 전용한 예산이 2013년 148억원, 2014년 112억원으로 2년간 총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의 시설비 예산은 매년 540억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서울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