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 구입 정부는 나몰라라 뒷짐만...
- 올해 석유공사 요구 1/9수준만 반영, 구입도 못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병도의원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비축유구
입을 위한 예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정부 최종 확정안이 애초 석유공사가 요구한 원안의
1/9수준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축유 구입을 위한 계획 단가도 2003년도 당시 두바이유 평균 26.7$였음에도 정
부에서는 24.50$를 계획 단가로 계획하였고, 2004년도에도 두바이유 평균 유가가 33.63$였음
에도 계획 단가를 고작 21$로 책정한 후 35$로 급하게 변경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두바이유
평균유가가 8월말 현재 47.09$임에도 전년에 36$로 계획 단가를 책정하여 날로 상승하는 국제
유가를 전혀 고려치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2003년도의 경우 당시 예산이 부족하여 2004년 10월, 12월 평균유가로 결제하기로
하는 변동가격으로 오스버그유 400백만 배럴을 구입하였으나 당시 유가가 급등 구입할 자금
이 예산이 부족하여 결국 다시 되팔기도 하였다. 그나마 작년에는 헷지를 통해 비축유 33만배
럴를 구입하기는 하였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8월말 현재 두바이유 월 평균 유가가 58.78$이고 작년 연평균 가격이 33.63
$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단가를 36.33$로 책정하여 지금까지 비축유를 구입하고 있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유가완충준비금을 비롯
한
비축유 구입 등 유가 급등에 대비한 정부 정책은 너무 근시한 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석유공사와 산자부 등의 시황분석반 등 유가예측시스템이 전혀 그 기능을 발
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병도의원은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