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828]박근혜 정부 2년, 경찰 카카오톡 등 압수수색 2배 폭증 통신 감청도 2..4배 폭증
의원실
2015-09-04 1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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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감청은 2.4배 폭증했다. 특히, 최근 국정원의 카카오톡 해킹 시도가 확인되면서 모바일메신저 확산에 따른 정부기관의 사이버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1,244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가 ’11년 715건, ‘12년 681건으로 감소했으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13년 1,099건, ‘14년은 1,51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2년 새 2배 이상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증가한 것이다. 이 수치는 영장 집행 문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영장 한건당 수개의 통신사와 수십개의 계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경찰에 넘어간 개별 개인정보는 영장 집행건수의 수십배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 기준 압수영장 1문서당 ㈜ 네이버는 9.3개, ㈜ 다음은 80개의 계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1,244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가 ’11년 715건, ‘12년 681건으로 감소했으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13년 1,099건, ‘14년은 1,51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2년 새 2배 이상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증가한 것이다. 이 수치는 영장 집행 문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영장 한건당 수개의 통신사와 수십개의 계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경찰에 넘어간 개별 개인정보는 영장 집행건수의 수십배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 기준 압수영장 1문서당 ㈜ 네이버는 9.3개, ㈜ 다음은 80개의 계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