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05]경찰, 2년간 국민 절반치 통신‧위치 정보 가져갔다
의원실
2015-09-07 0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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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년간 2,500만 건이 넘는 국민의 통화내역 및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5년 새 두 배 증가해 경찰의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년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55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국민의 절반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년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55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국민의 절반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