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07]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총 1,936건
의원실
2015-09-07 0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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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재산신고 등록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자로 공개대상자는 제10조에 따라 장차관 및 일반직 1급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분된다.
로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936건으로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486건으로 25를 차지했다.
문제는 허위신고로 인한 적발건수가 2010년 333건에서 2012년 385건, 2014년은 467건으로 5년새 40이상 증가하고 있고, 재산심사 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경우도 2011년 69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121건으로 75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처분내역을 보면 공직자들이 50만원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6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억원 이상을 허위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가 292건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재산신고 등록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자로 공개대상자는 제10조에 따라 장차관 및 일반직 1급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분된다.
로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936건으로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486건으로 25를 차지했다.
문제는 허위신고로 인한 적발건수가 2010년 333건에서 2012년 385건, 2014년은 467건으로 5년새 40이상 증가하고 있고, 재산심사 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경우도 2011년 69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121건으로 75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처분내역을 보면 공직자들이 50만원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6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억원 이상을 허위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가 29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