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06]전국 학교 설치 CCTV 64“사람 얼굴, 차량번호 식별 불가 저화질 장비”
의원실
2015-09-07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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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국 학교 설치 CCTV 64“사람 얼굴, 차량번호 식별 불가 저화질 장비”
- 학교안전지킴이 한 명이 최대 658명 관리
- 윤관석 의원,“학교안전지킴이 전문성 제고와 고화질 CCTV교체 절실해”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2005년부터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학교안전지킴이’제도가 이어져 오고있지만 학교 안전 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6일(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제5정조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도별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수는 최대 658명이고, 전국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CC)TV 10대 중 6대는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5년도 기준 전국 학교안전지킴이는 13,081명이고,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는 4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 658명, 경기 650명, 인천 64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적은 지역은 세종 271명, 충남 276명, 충북 310명으로 나타났다.
◯ 전국 시․도별 학교안전지킴이 배치율은 세종이 100로 가장 높았고 대전 99.3, 광주 99.1, 충남99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북 43.3, 강원55.1, 전남 7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77,585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이 63,627대(35.8), 40만 이상 100만 미만이 88,296대(49.7), 40만미만이 25,662대(14.5)로 나타났다. 보안관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80, 전북 74.8, 서울 74.3, 경기 70.8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낮은 지역은 세종이 17로 충북 51.4, 경북 52.3, 인천 52.9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 41.4에비해 24.4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
◯ 올해(2015년) 각 지역별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은 지난해 저화질 CCTV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이 8억8천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6억 5천, 서울 6억, 제주 5억14백 순으로 많이 배정되었으며 반면 부산, 강원, 전북, 전남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 전북, 전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 테러사건이 발생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며“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및 학교 CCTV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윤관석 의원은“학교안전지킴이는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킴이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외부 침입자를 예방, 확인 하는 등 CCTV는 학교안전을 위한 효과적 장비이다”며“그러나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학교안전지킴이 한 명이 최대 658명 관리
- 윤관석 의원,“학교안전지킴이 전문성 제고와 고화질 CCTV교체 절실해”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2005년부터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학교안전지킴이’제도가 이어져 오고있지만 학교 안전 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6일(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제5정조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도별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수는 최대 658명이고, 전국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CC)TV 10대 중 6대는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5년도 기준 전국 학교안전지킴이는 13,081명이고,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는 4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 658명, 경기 650명, 인천 64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적은 지역은 세종 271명, 충남 276명, 충북 310명으로 나타났다.
◯ 전국 시․도별 학교안전지킴이 배치율은 세종이 100로 가장 높았고 대전 99.3, 광주 99.1, 충남99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북 43.3, 강원55.1, 전남 7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77,585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이 63,627대(35.8), 40만 이상 100만 미만이 88,296대(49.7), 40만미만이 25,662대(14.5)로 나타났다. 보안관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80, 전북 74.8, 서울 74.3, 경기 70.8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낮은 지역은 세종이 17로 충북 51.4, 경북 52.3, 인천 52.9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 41.4에비해 24.4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
◯ 올해(2015년) 각 지역별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은 지난해 저화질 CCTV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이 8억8천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6억 5천, 서울 6억, 제주 5억14백 순으로 많이 배정되었으며 반면 부산, 강원, 전북, 전남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 전북, 전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 테러사건이 발생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며“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및 학교 CCTV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윤관석 의원은“학교안전지킴이는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킴이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외부 침입자를 예방, 확인 하는 등 CCTV는 학교안전을 위한 효과적 장비이다”며“그러나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