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대운의원실-20150830]법을 집행하는 기관(경찰대검법무 등)이 법을 어겨 경찰입건, 최근 5년 간 5,586명!
의원실
2015-09-07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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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 기관(경찰대검법무 등)이
법을 어겨 경찰입건, 최근 5년 간 5,586명!
전체 국가공무원 입건의 56.6 차지!
최근 5년 간 입건인원, 경찰청이 4,501명으로 1위
최근 5년 간 국가공무원의 경찰 입건(미상, 기타 등 제외) 된 인원이 9천 8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9,87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중앙부처기관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의 경찰입건 인원이 5,586명으로 전체의 5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의 경우 전체 국가공무원 입건 2,354명 중 1,522명이 이들 기관으로 전체의 64.6나 차지해 법을 어긴 국가공무원 3명 중 2명이 법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2010년 2,173명에서 2012년 1,570명으로 줄다가 2012년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2,354명까지 늘었다.
인원으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공무원)의 입건이 4,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가 937명, 국세청이 58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5년 간 133명이 입건 돼 소속 공무원 10명 중 한 명 꼴(1,026명/ 5년 간 평균현원)이었다. 국방부 소속 현역군인은 입건 전 국방부로 이첩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입건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운 의원은 “경찰입건 현황을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기관들이 법을 어겨 경찰에 입건된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받는 공무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의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법을 어겨 경찰입건, 최근 5년 간 5,586명!
전체 국가공무원 입건의 56.6 차지!
최근 5년 간 입건인원, 경찰청이 4,501명으로 1위
최근 5년 간 국가공무원의 경찰 입건(미상, 기타 등 제외) 된 인원이 9천 8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9,87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중앙부처기관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의 경찰입건 인원이 5,586명으로 전체의 5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의 경우 전체 국가공무원 입건 2,354명 중 1,522명이 이들 기관으로 전체의 64.6나 차지해 법을 어긴 국가공무원 3명 중 2명이 법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2010년 2,173명에서 2012년 1,570명으로 줄다가 2012년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2,354명까지 늘었다.
인원으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공무원)의 입건이 4,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가 937명, 국세청이 58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5년 간 133명이 입건 돼 소속 공무원 10명 중 한 명 꼴(1,026명/ 5년 간 평균현원)이었다. 국방부 소속 현역군인은 입건 전 국방부로 이첩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입건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운 의원은 “경찰입건 현황을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기관들이 법을 어겨 경찰에 입건된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받는 공무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의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