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0908][국감5]단통법 시행 10개월, 번호이동 40급감 … 명절특수도 사라져
의원실
2015-09-08 11:31:54
38
38
단통법 시행 10개월, 번호이동 40급감 … 명절특수도 사라져
2014.10월~2015.7월 10개월간 번호이동 475만건, 동기간 비교 40감소
전병헌 의원 “연말‧연초‧명절 등 특수는 모두 사라져, 단통법 폐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이후 2015년 7월(현재)까지 10개월 동안의 번호 이동 숫자는 475만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의 동기간(2013.10월~2014.7월) 대비 4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2년 전 동기간(2012.10월~2014.7월)과 대비하면 번호이동 숫자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크리스마스 등이 있는 연말과 연초, 추석(10월 경), 설날(2월경) 등의 계절 및 명절 특수 등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음,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각각 113만 건, 112만 건이었고, 2014년 1월과 2014년 2월 각각 115만건, 122만 건에 달했던 번호이동 특수는 2014년 12월, 2015년 1월월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평달과 다름이 없었음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이 되면서 단통법의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족함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더불어,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2014.10월~2015.7월 10개월간 번호이동 475만건, 동기간 비교 40감소
전병헌 의원 “연말‧연초‧명절 등 특수는 모두 사라져, 단통법 폐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이후 2015년 7월(현재)까지 10개월 동안의 번호 이동 숫자는 475만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의 동기간(2013.10월~2014.7월) 대비 4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2년 전 동기간(2012.10월~2014.7월)과 대비하면 번호이동 숫자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크리스마스 등이 있는 연말과 연초, 추석(10월 경), 설날(2월경) 등의 계절 및 명절 특수 등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음,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각각 113만 건, 112만 건이었고, 2014년 1월과 2014년 2월 각각 115만건, 122만 건에 달했던 번호이동 특수는 2014년 12월, 2015년 1월월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평달과 다름이 없었음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이 되면서 단통법의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족함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더불어,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