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50907]체육단체통합 2017년 2월 연기 법안 발의!
의원실
2015-09-08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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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민석의원(교문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내실 있는 통합을 위해 동 법안을 재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작년 10월 개정안 원안에는 시행일을 “2017년 2월”로 담았으나, 교문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정부의 고집에 따라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일이 당겨지도록 수정되었다. 하지만 급하게 진행되는 통합과정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양 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의 물살을 타야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서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순탄하지 못하였다.
이에, 내실 있는 통합을 위한 통합 시행일 연기는 물론, 양 단체 통합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원 숫자도 개정안 내에 담았다. 양 단체에 각 4명씩, 정부 1명, 국회 2명으로 구성되어, 양 단체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담은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안민석 의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가졌다.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청취한 토론회를 통해 내년 2016년 3월 통합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체육계의 갈등이 증폭되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통합작업에 허둥대는 것 보다는, 올림픽을 먼저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민의 신망을 얻고 나서, 이를 원동력 삼아 통합이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체육계의 파이를 넓혀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정법인화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대한체육회도 회장 및 종목별 회장 임기 종료 후인 2017년 2월 출범을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이다.
안민석 의원은 “체육단체통합은 우리나라가 스포츠복지국가로 가는 첫 단추기에 처음부터 잘 꿰어야 한다”며, “11이 2가 아닌 10이 될 수 있도록 양 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반영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작년 10월 개정안 원안에는 시행일을 “2017년 2월”로 담았으나, 교문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정부의 고집에 따라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일이 당겨지도록 수정되었다. 하지만 급하게 진행되는 통합과정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양 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의 물살을 타야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서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순탄하지 못하였다.
이에, 내실 있는 통합을 위한 통합 시행일 연기는 물론, 양 단체 통합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원 숫자도 개정안 내에 담았다. 양 단체에 각 4명씩, 정부 1명, 국회 2명으로 구성되어, 양 단체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담은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안민석 의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가졌다.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청취한 토론회를 통해 내년 2016년 3월 통합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체육계의 갈등이 증폭되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통합작업에 허둥대는 것 보다는, 올림픽을 먼저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민의 신망을 얻고 나서, 이를 원동력 삼아 통합이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체육계의 파이를 넓혀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정법인화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대한체육회도 회장 및 종목별 회장 임기 종료 후인 2017년 2월 출범을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이다.
안민석 의원은 “체육단체통합은 우리나라가 스포츠복지국가로 가는 첫 단추기에 처음부터 잘 꿰어야 한다”며, “11이 2가 아닌 10이 될 수 있도록 양 단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반영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