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육군, 지상장비 10대중 2대만 정비 가능
□ 현황
· 육군 지상장비의 주요 핵심장비로 운영중인 K-1전차, K-55자주포, K-200장갑차 등이 적정 장
비유지비 부족으로 정비 지연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육군 지상장비의 평균 10대중 정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대수는 2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8
대는 정비를 실시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심각한 정비지연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올해 K-1전차의 경우 정비대상이 336대였지만 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정상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73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263대는 정비를 하지 못한 상태
· 또한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K-55자주포의 경우에도 올해 366대가 정비대상이지만 정비계획
에는 79대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287대는 정비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
· 특히, K-200장갑차의 올해 정비대상도 753대에 달하지만 정비계획은 151대에 불과하고 79%
에 달하는 602대는 정비지연이 불가피한 실정
□ ’05년도 정비지연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04년도 정비지연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03년도 정비지연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 육군 K-1전차, K-55자주포, K-200장갑차등 지상장비의 최근 3년간 정비실적을 살펴보면 평
균 정비 지연율이 평균 7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육군 지상장비의 정비지연율은 ’03년 73.6%, ’04년 75.3%, ’05년 78.3%로 매년 크게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무수행, 훈련등 전력발휘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육군의 장비 운영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신형장비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10대
당 2대밖에 정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입된지 ’50년이 넘은 노후 군원장비(105미리 곡사
포, M47전차등)를 유지하는데 년간 1,170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장비를 도태시키면 장비 보유 부대가 존속할 명분이 없으므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유)
□ 군원장비의 장비 보유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105미리 곡사포의 경우 전방사단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당 5천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