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50909][민병두의원실-20150909]세월호 500일, 박근혜정부 안전의식 실종
의원실
2015-09-09 1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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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정무위원회)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속속들이 점검할 것이라는 약속을 저버린 채 방치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하루 빨리 우리 국민의 삶 속에 상존하는 위험들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① 전국 708개 시설물 안전점검 미제출, 최대 18년간 방치
- 전국 708개 건축물, 교각, 터널, 댐 등 시설물 안전점검 미제출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기간 평균 6.93년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국 시설물 안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토양의 옹벽을 버텨야하는 학교를 포함하여 교량, 터널, 호텔, 쇼핑몰, 아파트 등 전국 총 708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안전검사가 상당 기간 동안 미제출 된 사례가 많았다. 미제출 기간 10년 이상 19년(18.04년이 최장) 미만 시설물이 190개, 5년 이상 10년 미만 초과 시설물 73개, 3년 이상 5년 미만 시설물이 74개, 1년 이상 3년 미만 시설물이 371개였다.
해당 시설물들은 예산부족, 관리주체 변경, 전산미숙 등의 사유로 정부당국이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안전검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돼 국민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② 전국 주거지역 내 LPG 충전소 149개소, 유사시 대형사고 우려
: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49개의 LPG 충전소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주거용지로 구분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서울(16,659명/㎢)에 37개의 LPG 충전소가 주거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18개, 경북 17개, 경남 16, 대전 10개 순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용역 논문 ‘LPG 저장탱크의 폭발에 대한 정량적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013) 내용에 따르면 20톤 저장탱크가 폭발할 경우, 반경 260m 내의 건물은 폭발의 영향을 받고 반경 1.2km 내의 유리창을 파괴시킬 수 있다. 또한, 반경 36.5m 내의 경우 폐출혈로 인한 사망이 우려되며, 290m 내의 경우 고막파열로 인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그리하여 주거지역 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반경 1.2km 내에 있는 1만 명 이상의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제76조 제1항에 따라 신규 LPG충전소 설치를 주거지역에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의 충전소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위험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전이다”라고 강조하며 “박근혜정부는 조속히 주거지역 내 위험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③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무산
: 국무조정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8일 정부는 ‘국가개조’와 관련 민간각계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창설해 공직개혁⋅안전혁신⋅부패척결⋅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의제 발굴을 실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지만 무산됐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8월 위원회 설치를 위한 논의를 거쳤지만 이후 정홍원 전 총리가 사회각계 인사와 한 차례 간담회를 갖은 것이 전부였다. 이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회의체로 가져갈 것인지 간담회 형식을 가져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 밝혔지만, 국무총리실은 예산 부족, 효율성 등의 사유로 위원회 설치를 포기했다.
① 전국 708개 시설물 안전점검 미제출, 최대 18년간 방치
- 전국 708개 건축물, 교각, 터널, 댐 등 시설물 안전점검 미제출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기간 평균 6.93년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국 시설물 안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토양의 옹벽을 버텨야하는 학교를 포함하여 교량, 터널, 호텔, 쇼핑몰, 아파트 등 전국 총 708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안전검사가 상당 기간 동안 미제출 된 사례가 많았다. 미제출 기간 10년 이상 19년(18.04년이 최장) 미만 시설물이 190개, 5년 이상 10년 미만 초과 시설물 73개, 3년 이상 5년 미만 시설물이 74개, 1년 이상 3년 미만 시설물이 371개였다.
해당 시설물들은 예산부족, 관리주체 변경, 전산미숙 등의 사유로 정부당국이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안전검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돼 국민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② 전국 주거지역 내 LPG 충전소 149개소, 유사시 대형사고 우려
: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49개의 LPG 충전소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주거용지로 구분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서울(16,659명/㎢)에 37개의 LPG 충전소가 주거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18개, 경북 17개, 경남 16, 대전 10개 순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용역 논문 ‘LPG 저장탱크의 폭발에 대한 정량적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013) 내용에 따르면 20톤 저장탱크가 폭발할 경우, 반경 260m 내의 건물은 폭발의 영향을 받고 반경 1.2km 내의 유리창을 파괴시킬 수 있다. 또한, 반경 36.5m 내의 경우 폐출혈로 인한 사망이 우려되며, 290m 내의 경우 고막파열로 인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그리하여 주거지역 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반경 1.2km 내에 있는 1만 명 이상의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제76조 제1항에 따라 신규 LPG충전소 설치를 주거지역에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의 충전소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위험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전이다”라고 강조하며 “박근혜정부는 조속히 주거지역 내 위험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③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무산
: 국무조정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8일 정부는 ‘국가개조’와 관련 민간각계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창설해 공직개혁⋅안전혁신⋅부패척결⋅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의제 발굴을 실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지만 무산됐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8월 위원회 설치를 위한 논의를 거쳤지만 이후 정홍원 전 총리가 사회각계 인사와 한 차례 간담회를 갖은 것이 전부였다. 이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회의체로 가져갈 것인지 간담회 형식을 가져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 밝혔지만, 국무총리실은 예산 부족, 효율성 등의 사유로 위원회 설치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