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이기우의원]일회용 의료기기 불법 재사용 실태 심각
의원실
2005-09-26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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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안전할까?
1~ 3회 기본, 심지어 10회까지!!!
■ 멸균처리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관리,
2차 감염에 심각히 노출된 환자만 억울!!!
일회용의료기기 중 고가의 의료기기는 평균 1~3회 사용, 심한 경우 10회 이상 사용한 의료기
기도 있어.. 불법이니 소독 및 멸균처리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가이드라인 설정하여 사용하니
속 모르는 환자만 억울하다
■ 불법 재사용 일회용 의료기기에 국민건강보험금 누수!!!
일회용의료기기는 말 그대로 사용하고 폐기 처분이 마땅하나, 건강보험심평원은 일회용의료기
기의 불법 재사용으로 부당 보험금 지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 재사용 명백한 불법에, 처벌은 마땅치 않아...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다. 현재 허가에대한 규정은 의료기
기법에 따르나 성능관리가 배제되어 생산·유통에대하여는 식약청에서, 사용측면은 복지부에
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