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동문서답
- 안양·안산 구인/구직 편차 더 심각해졌는데, 기존계획 더 충실히?
- 산재 은폐사업장 더 증가, 대책은?

○ 2004년 작년 국감에서 경인청에 대해 두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동
문서답을 하고 있음.

- 작년 안양은 일자리부족, 안산은 일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목
표를 세워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음.
- 이에 안산사무소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나, 올해 7월까지 동년 비교결과, 안
양과 안산의 구인, 구직난은 더욱 심각해졌음.

○ 역시 작년 국감에서 경인청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이 2002년 2003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
았다고 지적했음. (올해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보고 건수가 가장 많고 사법조치 비중도 가장 높기 때문에, 경인청 관내에 산재은폐가 상
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건의했음.

- 이에 대해 경인청은, “산재은폐신고센터 및 산재발생 미보고 자진신고기간을 년 4회로 확
대 설정운영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겠음”이라고 처리결과를 보고했음.

- 그러나 ‘산재은폐신고센터’는 산업안전과에서 연중 상시로 운영하는 것이고, ‘산재발생 미보
고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된 사건은 올해 2건에 불과함.
※ 산재발생미보고 자진신고 실적이 낮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