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50909]오락가락 복지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대규모 후폭풍 예고
의원실
2015-09-09 1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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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복지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대규모 후폭풍 예고
- 감사원이 협의 권고한 사업,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한 사업, 국고지원사업도 정비목록에 포함
- 보육교사·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 지원(24만명),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12만명) 등
줄줄이 중단 위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보건복지부의 무원칙 행보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정절감에만 몰두하여 무리하게 정비대상을 선정하다보니 갑작스런 복지중단으로 인한 복지현장의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용익의원은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협의,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든지 지자체 복지사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번 국감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복지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이 협의 권고한 사업,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한 사업, 국고지원사업도 정비목록에 포함
- 보육교사·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 지원(24만명),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12만명) 등
줄줄이 중단 위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보건복지부의 무원칙 행보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정절감에만 몰두하여 무리하게 정비대상을 선정하다보니 갑작스런 복지중단으로 인한 복지현장의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용익의원은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협의,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든지 지자체 복지사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번 국감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복지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