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창영의원실-20150910]발암물질 함유 페인트 판매업체 44.7 무허가, 환경부 사실상 방치
의원실
2015-09-10 08:47:03
32
32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취급제한물질이자 발암물질인 크롬6가화합물이 함유된 페인트 판매업체 2,985곳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환경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페인트에 함유된 크롬6가화합물은 발암성물질로 2007년부터 납, 카드뮴과 더불어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됐고, 0.1이상 크롬을 함유한 페인트를 판매하는 영업점은 지방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전국 페인트 판매업체 허가현황’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허가대상 6,670곳 중 허가받은 업체는 모두 3,685곳에 불과해 사실상 나머지 2,985개소는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페인트에 함유된 크롬6가화합물은 발암성물질로 2007년부터 납, 카드뮴과 더불어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됐고, 0.1이상 크롬을 함유한 페인트를 판매하는 영업점은 지방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전국 페인트 판매업체 허가현황’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허가대상 6,670곳 중 허가받은 업체는 모두 3,685곳에 불과해 사실상 나머지 2,985개소는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