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9.26 ◆◇◆

금감위, 외환은행 매각시 BIS비율 왜곡 날조
부실규모 중복·과대 포장해 론스타로 넘겨
“조작 관련자 처벌…매각 무효화·주식매각처분명령 내려야”

○ 신학용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편법 매각된 문제
점을 집중 제기한 바 있음.

○ 금감위는 당시 외환은행이 금산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고, 론스타 역시 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각종 편법을 동원해 결국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했었음.

○ 그런데 당시의 금감위·금감원 자료와 외환은행 내부문서를 분석한 결과 금감위는 외환은행
을 론스타에 매각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대손충당금 등 부실규모를 중복 계산하고, 과다 산정하
는 등의 조작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남.

○ 2003년 9월5일 금감위의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건 처리안”과 2003년 9
월26일 작성된 금감위이사록의 “외환은행 경영전망 자료”를 보면, 2003년 6월말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9.6%임. 이를 근거로 2003년 12월말 외자유치 성공시(1조원)와 실패시의 BIS비율
을 추정했음. 이에 따라 작성된 “중립적 시나리오”에 의하면 성공시에는 11.7%, 실패시에는
9.3%로 추정.

○ 또한 “비관적 시나리오”는 성공시 10.2%, 실패시 6.2%로 추정했고, 결국 금감위는 외자유
치 실패시 비관적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했음.

○ 외환은행 매각이 결정된 2003년 9월에 앞서 금감위는 이미 7월25일의 대외보안문서 “외환
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를 통해 외자유치 실패시 비관적 전망으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5,848억원, 이에 따른 BIS비율 6.2%를 추정하며,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 매각 결정과정에서 금감위·금감원이 외환은행의 부실규모를 왜곡·날조한 사례를 보면, 이
들 기관은 중립적 시나리오의 위험자산으로 외환카드 당기순손실 4,000억원, (주)SK글로벌 충
당금 48%, 하이닉스 평가손 2,364억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이는 2003년 7월15일 외환은행 경영위원회에서 제시한 “2003년 경영계획 수정안”의 상반기
거액손실 내역인 외환카드 당기순손실 3,500억원, (주)SK글로벌 충당금 50%, 하이닉스 평가
손 2,364억원과 거의 같은 근거임.

○ 그런데 외환은행의 또 다른 내부문서인 “2003년 상반기 경영분석 요약” 보고서를 보면, 외
환은행은 (주)SK글로벌 충당금, 하이닉스 평가손 충당금 등 제충당금 5,387억원을 이미 상반
기 경영실적에 반영했고, 이에 따른 BIS비율이 9.56%였음.

○ 결국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2003년 12월말 BIS비율을 산정하면서, 외환은행이 이미 상반기
에 반영한 각종 충담금 등 부실을 또 다시 중복해서 반영한 “중립적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 또
한 “비관적 시나리오” 역시 이처럼 중복 반영된 손실에 추가 제충당금 9,654억원을 추가해 근
거로 제시하고 있음.

○ 금감위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라 외자유치 1조원이 성공할 경우 BIS자기자본은 5조412억
원이 되고, BIS비율은 10.2%가 된다고 제시함. 그런데 금감위의 주장대로 BIS비율 10.2%가 되
려면, 제 충당금 등 위험자산이 제시된 금액보다 5조3,000여억원이 더 추가되어야 함. 그러나
이 5조3,000여억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결국 금감위가 위험자산을 조작한 것이 아닌
지 의혹이 듬.

○ 또한 외자유치에 실패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보면, 6.2%가 제시되고 있으나, 금감위에서 제
시한 근거를 실제로 계산하면, 자기자본 4조412억원, 위험자산 49조4,235억원으로 BIS비율은
8.2%가 나옴.

○ 이 역시 결국 금감위가 BIS비율을 왜곡, 조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참고로 BIS비율 8.2%
라면 부실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실적임.

○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부실을 왜곡·날조해 론스타에 바친 꼴이 됐음.

○ 올해 11월 이후 외환은행을 다시 매각할 수 있는 론스타는 우리 정부인 금감위의 이러한 편
법 지원속에서 외환은행 인수 2년만에 그 차익이 3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짐.

○ 이처럼 엄청난 국부유출이 가능케 했던 당시 금감위·금감원 관계자는 반드시 찾아 엄단해
야 함. 또한 외환은행 부실이 왜곡·날조되어 매각되었기 때문에 이는 분명 무효화되어야 하며,
론스타에 대해서는 당장 주식매각처분명령이 내려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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