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행력 제고 필요
ㅇ 그동안 고충처리위원회의 현지이행독려 및 이행실태 서면조사 실시, 불수용 중 장기미조
치 민원에 대한 관보게재 및 언론보도 등을 실시횟수는 1년에 단 두 번씩 뿐.
2. 수동적인 민원처리가 아닌 능동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필요
ㅇ 융통성 있는 홍보능력 부재. 홍보는 예산확보만이 능사가 아님.

● 비상기획위원회
1. 테러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
ㅇ 현재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위기관리 통합 시스템 중 테러는 통합대상
이 아님(전시대비+재난·재해+핵심기반보호 뿐).
2. 시험만 보면 꼴찌 하는 비상기획위원회
ㅇ 정부혁신평가 최하위, 정보공개 미흡기관 판정, 개인정보유출 기관.

● 청소년위원회
1. 아동 및 청소년의 규정, 여전히 혼란
ㅇ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이며, 현행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9
세~24세. 개념의 모호로 인한 청소년 및 아동 정책 혼란.
2. 국내 탈북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
ㅇ 99년 이후 현재 북한 이탈하여 청소년은 1700여명으로 추산.
ㅇ 사회적 약자인 이들 청소년에 대한 정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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