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은의원실-20150910]예방접종부작용으로피해보상19억원
최근 5년간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보상을 받은 건수가 368건에 달하며, 보상받은 금액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장정은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것은 총 679건이며, 이 중 368건(54.1)이 백신과 연관된 부작용으로 인정되어 총 19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신종플루 접종이후 사지마비 및 실신,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받은 건수는 116건이며, 보상금액은 4억4,960만원에 달함. 또한, 계절플루로 사망했거나 화농성근육염 등으로 보상받은 건수는 8건으로 4억2,238만원이며, 인플루엔자 접종이후 뇌척수염 및 피부근염, 지방괴사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해준 건수가 18건이며, 금액은 3억2,954만원에 달함.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받으면, 역학 조사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인정을 결정함.

보건당국은 안전성이 담보돼야 할 예방접종이 사망이나 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될 시에는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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