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0]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노출 급증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노출 급증

○ 최근 인터넷 뱅킹에 사용되는 보안 카드가 해킹되고 홈페이지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 컴퓨터 보안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래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을 점검해보았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게 제출받은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건수가 20만1,016건에 달했음. 개인정보가 노출된 기관은 266곳이었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URL은 273개였음.
- 특히 2012년, 2013년 만여건이었던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2014년에는 10배 증가한 13만8,943건으로 급증했음.

○ 작년 기준 기관별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살펴보니, 사립대학 46곳에서 13만6,185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문제가 심각함.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30곳에서 1,829건이 노출됨.
- 작년에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3건에 불과했던 국공립대는 올해 8월까지만 집계해도 2만6,429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음.

○ 지역별로 개인정보 노출된 현황을 살펴보니 2012년에는 부산에서 6,647건, 2013년에는 서울에서 7,663건, 2014년에는 경남에서 12만9,595건, 그리고 올해는 서울과 강원에서 31,810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됨.
- 개인정보 노출은 학생 수가 많은 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음.

○ 교육기관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행정)기관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문제를 방지해야 함.
- 교육부부터 교육청, 초․중․고․대학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함. 교육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각 기관에 배포한 공문을 제출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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