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0]기숙사 떨어질까 조마조마, 대학생 주거 복지 늘려줘야
의원실
2015-09-10 0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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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떨어질까 조마조마, 대학생 주거 복지 늘려줘야
○ 매 학기 직전, 대학가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방을 구하는 학생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짐. 기숙사에 들어간 ‘축복받은’학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월세방’을 구해야 하기 때문임.
○ 1월 28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대학생 원룸 거주 실태조사>를 실시함.
(수도권 지역 원룸의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1,006명 대상 설문조사)
- 대학생 중 33.4는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어도 입주 자격이 되지 않거나 탈락했기 때문에 원룸에 거주한다고 답함.
-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한 달 평균 42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으며, 평균 보증금은 1,418만원임. 41만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43.4에 달함.
○ 문제는 대다수의 대학생 주거비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문제가 부모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
- 조사응답자의 72.7는 ‘전․월세 비용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고, 월세 세입 대학생 중 78.9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비교적 저렴한 학교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많음.
- 그러나 2014년‘대학기숙사 수용현황’에 따르면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대학 재학생 대비 16.3에 그침.
-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에 있는 대학 중 한 곳의 기숙사 경쟁률은 최대 3대 1로 기숙사를 들어가길 희망하는 학생들 3명 중 2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임.
*인천대학교 생활관 2015년 1학기 경쟁률
○ 낮은 기숙사 수용률, 높은 경쟁률로 인해 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가 갑(甲)질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 예1)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국립대학 40개교 중 19개교의 기숙사가 1일 3식을 의무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음.
○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으로 불리는 20대, 스펙 쌓기와 학점 관리 때문에 밤잠 설치는 대학생들에게 최소한 두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주거 정도는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 바람.
○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늘리는 방안이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또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규정보다 많이 올리는 불법을 통제하고 공실을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기숙사 수용률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매 학기 직전, 대학가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방을 구하는 학생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짐. 기숙사에 들어간 ‘축복받은’학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월세방’을 구해야 하기 때문임.
○ 1월 28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대학생 원룸 거주 실태조사>를 실시함.
(수도권 지역 원룸의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1,006명 대상 설문조사)
- 대학생 중 33.4는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어도 입주 자격이 되지 않거나 탈락했기 때문에 원룸에 거주한다고 답함.
-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한 달 평균 42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으며, 평균 보증금은 1,418만원임. 41만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43.4에 달함.
○ 문제는 대다수의 대학생 주거비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문제가 부모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
- 조사응답자의 72.7는 ‘전․월세 비용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고, 월세 세입 대학생 중 78.9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비교적 저렴한 학교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많음.
- 그러나 2014년‘대학기숙사 수용현황’에 따르면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대학 재학생 대비 16.3에 그침.
-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에 있는 대학 중 한 곳의 기숙사 경쟁률은 최대 3대 1로 기숙사를 들어가길 희망하는 학생들 3명 중 2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임.
*인천대학교 생활관 2015년 1학기 경쟁률
○ 낮은 기숙사 수용률, 높은 경쟁률로 인해 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가 갑(甲)질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 예1)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국립대학 40개교 중 19개교의 기숙사가 1일 3식을 의무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음.
○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으로 불리는 20대, 스펙 쌓기와 학점 관리 때문에 밤잠 설치는 대학생들에게 최소한 두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주거 정도는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 바람.
○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늘리는 방안이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또한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규정보다 많이 올리는 불법을 통제하고 공실을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기숙사 수용률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